🐖 사육밀도 위반 시 '1천만원' 과태료, 생산성 정체는 '위기'

내년 4월부터 돼지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가 법률로 명확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는 별개로, 국내 양돈 생산성은 정체 상태를 넘어 퇴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강화되는 사육밀도 규제, 농가 부담 현실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의 후속 조치로, 기존 하위 법령에 있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농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제자리걸음' 한국 양돈 생산성, 해외는 '앞서가는 중'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모돈당 출하 성적(MSY)은 18.9마리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모돈당 연간 총산자수(PSY)는 22.4마리로 소폭 상승했으나, 육성률 하락으로 인해 MSY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생산성 정체 현상이 올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MSY는 2020년 이후 6년째 18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1마리도 늘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주요 양돈 선진국, 꾸준한 생산성 향상 기록

한국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세계 주요 양돈 국가들은 꾸준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준 InterPI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PSY와 MSY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PSY 36.9두, MSY 34.2두로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각각 3.7%, 3.6% 향상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 역시 꾸준한 생산성 향상세를 보였습니다.

4. 한국-선진국 생산성 격차 '점점 더 벌어져'

한국 양돈 산업의 경쟁력 퇴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MSY는 덴마크보다 15.3두 뒤처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3.3두였던 MSY 격차는 지난해 15.3두로 2두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양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퇴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죽이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 폐사율 관리 시급

양돈 생산성 퇴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높은 돼지 폐사율이 지목됩니다. 이유 후 육성률은 지난해 84.3%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1.3%p 낮아진 수치입니다. 즉, 태어난 돼지를 잘 살려내는 것이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최우선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사육밀도 규제 강화와 더불어, 농가 스스로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한 줄 요약: 강화되는 사육밀도 규제 속에서 정체된 한국 양돈 생산성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벌리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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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