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동물복지 기본법, 축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국회에서 동물복지 정책의 근간을 다지는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총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의 차원을 넘어, 축산업계의 정책 추진 기반과 현장 대응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농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새로운 기준, '동물복지기본법'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과는 별개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법규가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며,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의 사육·관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지역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및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설치·운영,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규제 중심이 아닌, 정책 기반 강화에 초점

주목할 점은 이번 제정안에 사육밀도 강화나 분만틀 사용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기존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이관하거나 삭제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며,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정책 추진 체계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 높인다

한편,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이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시료 채취, 확인 업무 등을 구분하여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축산업계, 새로운 법안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이번 '동물복지기본법' 발의는 당장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향후 동물보호법과 축산 관련 개별 법령 개정 시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 기준을 둘러싼 후속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농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비해야

'동물복지기본법'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들은 개별 법령의 개정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종 고유 행동 욕구 충족'과 같은 기본 이념이 실제 사육 환경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짐에 따라, 농가들은 방역 담당자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기본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로, 축산업계는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와 현장 방역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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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