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축산업 전략 발표했으나 '자금 지원 강화' 요구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 축산업 경쟁력·지속가능성 위한 별도 기금 마련 촉구… 의무 원산지 표시제 도입도 건의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축산업 전략에 대해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가 전반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EU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구체적인 재정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EU, 축산업 전략 발표… 경쟁력·지속가능성 강화 목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축산업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전략은 유럽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경쟁력,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EU 축산 기금' 신설 제안… 농업진흥정책(CAP) 외부 운영 필요

EESC는 EU 집행위원회의 현재 제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EU 축산 기금(EU Livestock Fund)'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EU의 일반 농업진흥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는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AP 예산을 EU GDP의 0.5%로 복원하고, 농가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지급금을 물가연동제로 운영하며,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한 의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3. '축산업 지원은 유럽 식량 안보와 직결'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은 축산 농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조 힐리(Joe Healy) EESC 보고관의 발언처럼, 축산업 지원은 단순히 농업 분야를 넘어 유럽의 식량 안보, 전략적 자율성, 농촌 지역 활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플로리안 달슈타인(Florian Dalstein) 공동 보고관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전담 금융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농가들이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ESC는 또한 유럽 내 축산물 생산을 줄이면 환경 및 복지 기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어 전 지구적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EU 무역 협정에서 '표준 동등성'을 협상 불가능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네덜란드·독일 사례, EU 돼지 산업 변화 조짐

한편, 네덜란드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네덜란드는 2013년 '저배출 사육 규정' 시행 이후 암모니아 및 질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으며, 특히 2019년 네덜란드 국무회의소의 질소 배출량 감축 판결 이후에는 'SRV (보조금 지급을 통한 돼지 농가 정리)'와 같은 자발적 이탈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초 1억 8천만 유로로 책정되었던 예산은 4억 5천 5백만 유로로 크게 늘었으며, 참여 농가는 최대 8개월 내에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고 가축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주로 새로운 규제 요건이 산업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으며, 덴마크는 생산 모델 재정의, 스위스는 산업 자율 규제 방식을 선택하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 한국 양돈 산업, EU 규제 강화 추세 주목해야

EU의 축산업 전략 및 일부 국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복지 기준을 요구하며 산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양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U가 추진하는 의무 원산지 표시제, 강화된 환경 규제, 그리고 축산 농가의 자발적 이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은 한국 양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U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선제적 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줄 요약: EU, 축산업 전략 발표하며 회원국들은 더 강력한 재정 지원 및 의무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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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