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부담 덜고 에너지 얻고! 양돈 산업 위한 두 가지 혁신 움직임

양돈 농가의 현장 소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축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여 가축 방역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이며, 다른 하나는 가축 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기술 개발 착수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앞으로 양돈 산업이 마주할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 현장 방역, '수술대' 오른다: 가축방역관 전문성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가축 방역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축 방역관은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 및 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이고 행정적인 업무까지 담당하며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 역할 분담 명확화, '방역관'은 전문가로 '인력'은 현장 지원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 방역 업무를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와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를 제외한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는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이나 위탁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 방역 효율 UP, 농가 피해 DOWN: 맞춤형 접근의 힘

이번 개정안은 가축 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전문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 💡 분뇨, '쓰레기'에서 '에너지'로: 신기술 개발 착수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기에는 '소 분뇨(우분)'를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돼지 분뇨(돈분)'를 포함한 가축 분뇨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5. 💰 298억 투입, 2029년까지 기술 완성… 탄소중립·에너지 자립 동시 달성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9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우분)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R&D를 추진합니다. 주로 퇴비로 활용되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 발전소 및 보일러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수질 오염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농경지 감소로 퇴비 수요가 줄고 과잉 살포에 따른 환경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 목재 펠릿을 대체할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분 수거부터 품질 관리, 저에너지 건조 및 발효 공정 개발을 통해 고품질 고체연료 생산에 집중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산 시설 구축과 실증, 발전 설비 및 보일러 적용 기술 개발을 담당합니다. 또한, 생산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기오염물질, 폐수 저감 기술도 함께 개발하여 환경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 방역 책임 명확화 법안 추진과 가축 분뇨 에너지화 기술 개발 착수로 양돈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