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통선 내부 ASF 첫 발생…가축방역 체계 개편 시급 🚨

최근 강원 화천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민간통제선(민통선) 내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축 방역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발의도 추진되며 농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민통선 내부 ASF 첫 감염 발생…화천서 야생멧돼지 양성 판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0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기슭에서 발견된 폐사 야생멧돼지 1마리가 ASF 양성 개체(#4511)로 확인되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통제선 내부에서 ASF 감염 개체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2. 수평 전파 vs 북측 유입, 제기되는 두 가지 가능성

최근 화천 지역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동일 권역 내 감염 개체 간의 수평 전파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통선 내부는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기 때문에, 북측으로부터 새로운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유전자 분석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가축 방역관 업무 부담 경감 위한 법안 발의

한편,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의 방역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4. 반복 업무와 전문 업무 분리…방역 효율성 증대 기대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업무까지 가축방역관이 담당하면서, 정작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과 같이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업무를 구분하고,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전문성 강화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농가 피해 최소화

개정안은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 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줄 요약: 민통선 내부 ASF 첫 발생과 함께, 가축방역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며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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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