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습격?…美 양돈업계, "농장 주변 비행 금지" 규제 요구 나선 이유

최근 미국 양돈업계가 농장 주변을 허가 없이 날아다니는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국내 축산 현장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 확산 방지, 근로자 안전 확보, 그리고 농장 시설 보안까지, 드론이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드론, ‘양돈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떠올라

미국양돈생산자협회(NPPC)는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추진하는 중요 기반 시설 주변 드론 비행 제한 규정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요 시설 운영자가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시설 주변 드론 비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NPPC는 단순히 공장이나 발전소가 아닌, 양돈장, 사료 시설, 육류 가공 시설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가축 스트레스부터 방역까지…다각적인 우려 제기

NPPC는 드론이 불쑥 나타나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료 운반, 중장비 운행, 가축 이동 및 출하 작업 등 농장 내 주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드론이 외부 오염 물질을 옮겨와 돈사나 환기구, 사료 및 분뇨 처리 시설 등에 접근할 경우, 질병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장의 배치, 출입구, 방역시설, 폐사축 및 분뇨 처리 장소 등이 촬영되면 농장의 취약 지점과 운영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동물권 단체의 악몽, 드론으로 재현될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일부 동물권 단체들이 축산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비공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NPPC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드론이 새로운 감시 및 촬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4. FAA 규정, '균형' 속에서 논의 진행 중

FAA가 추진하는 규정은 모든 드론 비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 기반 시설 운영자가 비행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FAA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FAA는 시설 보안 확보와 드론 산업 발전, 그리고 공익 증진이라는 여러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입장입니다.

5. 국내 축산 농가, 드론 규제 논의 필요

이번 미국 사례는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드론 비행 자체보다는 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어, 농장 주변을 드론으로 비행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처럼 양돈장을 포함한 축산 시설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FAA 규정 논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방역, 안전, 재산권 보호는 물론, 정당한 취재와 공익 활동까지 고려한 축산 농장 드론 촬영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한 줄 요약: 미국 양돈업계, 가축 질병 확산과 안전 위협하는 드론 비행 제한 규제 촉구, 국내 적용 논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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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