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악용 막고 방역 강화! 미국 양돈업계, '비행 제한' 규정 지지 나서 🚁

가축 질병 차단, 농장 보안, 근로자 안전 위협하는 드론… 미국 NPPC, FAA 규정 개정안 지지 표명

최근 미국 양돈업계가 농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허가 없는 드론 비행에 대한 제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넘어, 가축 질병을 막는 차단 방역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 농장 시설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 드론 비행 제한, 왜 필요한가? 🦅

미국양돈생산자협의회(NPPC)는 연방항공청(FAA)이 추진 중인 중요 기반시설 주변 드론 비행 제한 규정 개정안에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요 시설 운영자가 보안상의 이유로 자체 시설 주변 드론 비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PPC는 양돈장을 포함한 가축 농장, 사료 시설, 육류 가공 시설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드론이 농장에 미치는 3가지 위협 😟

첫째, 가축 스트레스 및 근로자 안전 문제: 농장 상공을 갑자기 비행하는 드론은 가축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 이동, 출하 작업, 사료 운반, 중장비 운행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방역 시스템 위협: 외부 환경을 거쳐온 드론이 돈사, 환기구, 사료 및 분뇨 처리 시설 근처에 접근할 경우, 오염 물질을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질병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장 정보 보안 취약: 농장의 배치, 출입구, 방역시설, 폐사축 및 분뇨 처리 장소 등이 드론에 의해 촬영될 경우, 농장의 취약 지점과 운영 정보가 외부로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물권 단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드론이 새로운 감시 및 촬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3. 미국 FAA, 균형 잡힌 접근 방식 모색 ⚖️

FAA가 추진하는 규정은 모든 드론 비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 기반시설 운영자가 비행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면 FAA가 심사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 보안 강화와 드론 산업 발전, 그리고 공익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4. 국내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

미국의 이번 사례는 국내 양돈 산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현행 국내법은 드론 비행 자체보다는 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농장 주변 드론 비행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양돈장을 포함한 축산 시설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5.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제언 ✍️

이번 FAA 규정 논의는 국내에서도 방역, 안전, 재산권 보호는 물론, 정당한 취재와 공익 활동을 함께 고려한 축산 농장 드론 촬영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더불어, 앞서 소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가축 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 또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 줄 요약: 미국 양돈업계, 드론으로 인한 방역·안전·보안 위협에 FAA 규정 지지… 국내도 유사 제도 논의 및 방역관 역할 분담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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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