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방역, 이제 더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

가축질병 위험도 따라 이동제한 탄력 적용… 현장 방역 책임은 농가에 강화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양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질병 위험도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의 탄력적 적용과 현장 방역 인력의 책임 강화 방안이 핵심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방역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방역 현장의 목소리, 법안으로 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실제 질병 확산 위험도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업무 외에도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 기준 확인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전문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핵심은 무엇?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조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질병의 긴급성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도 평가의 대상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적인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채혈과 같이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업무는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이나 위탁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책임 분담과 효율성 증대,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번 개정안들은 가축방역관이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를 현장 인력이나 위탁기관에 맡김으로써, 가축방역관은 질병 진단, 정밀 역학 조사, 위험도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농가 지원 강화 및 신속 대응 기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실제 질병 위험도에 기반한 합리적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장 방역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양돈 농가, 변화하는 방역 시스템에 주목해야

이번 법안 발의는 가축전염병 방역 시스템이 점점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농가에서는 변화하는 방역 규정을 주시하며, 현장 방역 인력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화되는 방역 책임에 발맞춰 농장 내 소독 및 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질병 위험도 기반 탄력적 이동제한 및 현장 방역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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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