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방역, 이제 농가와 현장 인력이 `탄력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 조치를 질병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장 인력에게도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선을 통해 방역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1.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위험도 기반`으로 바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14일,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동제한 조치를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제3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질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동 제한을 줄여 축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2. `반복 업무`와 `전문 업무` 분리… 방역관 부담 덜어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또한 6월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상으로는 출입 기록 확인, 소독 및 방역 기준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현장 인력·위탁기관`도 시료 채취 등 수행 가능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채혈 등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 및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전문성을 살리고, 방역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농가 피해 최소화`와 `신속 대응` 기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임호선 의원의 지적처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질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인 이동 제한 조치는 명확한 기준 없이 내려지는 이동 제한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여 방역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양돈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되어, 질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화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방역, 위험도 기반 이동제한 및 현장 인력 역할 강화로 효율성과 농가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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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