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방역, 한층 스마트해진다! 이동 제한·책임 분담 법안 발의 🚨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 탄력 적용, 현장 인력 방역 책임 강화 추진

최근 국내 양돈 산업 현장의 방역 체계를 혁신할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질병 위험도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의 탄력적 적용 방안과 함께, 축산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1. 이동 제한, 이제 '위험도 평가' 기반으로!

기존에는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꼭 필요한 상황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취지입니다. 위험도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앞으로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2. 가축방역관, 전문 업무에 '올인'한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핵심적인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채혈 등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현장 인력·위탁기관도 시료 채취·확인 업무 수행 가능

개정안은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채혈 등의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이나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의 방역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가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역량 강화 기대

이번 개정안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 위험도에 기반한 유연한 이동 제한 조치는 불필요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방역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위한 발판 마련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한 탄력적인 이동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현장 인력의 책임 분담은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양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이동 제한 및 현장 인력 방역 책임 강화 법안 발의로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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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