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방역, 한 단계 진화!… 이동 제한 탄력 적용·현장 책임 강화 법안 발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동 제한 조치가 질병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축산 현장의 고용 인력에게도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 제한, 더 똑똑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이동 제한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위험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2. 현장 방역, 인력 책임 강화 및 역할 분담 추진

개정안은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이 전담해야 해, 제한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과 같은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수의학적 전문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채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가축방역관, 전문성 발휘할 길 열린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가축방역관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4.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대응 기대

새로운 방역 체계는 질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 이동 제한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현장 인력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축방역관이 핵심적인 전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국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농가, 변화된 방역 규정 숙지 필요

이번 법안은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될 방역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가에서는 새로 강화되거나 변화된 방역 책임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맞춰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장 고용 인력의 방역 책임 범위 확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 방역, 질병 위험도 따라 이동 제한 탄력화… 현장 인력 책임 확대 및 전문 방역관 업무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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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