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방역 체계, 대대적 변화 예고! 이동제한 완화·현장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탄력 적용, 현장 인력 방역 책임 강화… 농가 피해 줄인다

최근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가축 방역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조치를 질병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축산 현장의 고용인력에게도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는 현행 방역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1. 낡은 방역 시스템, 변화의 바람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때로는 과도한 조치로 이어져 축산 농가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제 질병 위험도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두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14일,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당의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또한 6월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현장 방역 업무, 역할과 책임 명확화

두 의원의 개정안은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의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위험도 평가’ 기반 이동제한, ‘현장 인력’ 참여 확대

어기구 의원의 개정안은 질병 위험도 평가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여 이동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방역 필요성이 높은 농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를 현장 직원이나 위탁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인 진단 및 의사 결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농가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역량 강화 기대

이번 개정안들은 가축 방역 체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 방역, 질병 위험도 따라 이동제한 탄력 적용하고 현장 인력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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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