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방역, 더 똑똑하고 신속하게 바뀐다! 🚨

농가 피해 줄이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위험도 따라 이동 제한 탄력 적용, 현장 인력 방역 책임 강화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 위험도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인력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축산 현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왜 바뀌나?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는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인 이동 제한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질병의 실제 위험도와 농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전문적인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2. 두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두 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질병 위험도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시료 채취 등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질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인 이동 제한은 불필요한 광범위한 이동 제한을 줄여 축산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의 방역 책임 분담은 가축방역관이 고도로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과 전략 수립 등 핵심적인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농가 피해 감소와 방역 역량 강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이동 제한 조치 대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방역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전체적인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 잠재적인 질병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농가, 변화된 방역 시스템에 대비해야

이번 개정안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스스로도 방역 체계 내에서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현장 인력이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되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장 내 위생 및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방역 시스템에 발맞춰 농가와 방역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위험도별 탄력적 이동 제한과 현장 인력의 방역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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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