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방역 체계, 현장 중심으로 확 바뀐다!

최근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와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질병 위험도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인력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위험도 중심'으로 바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 (발의 날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모든 농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동제한 조치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질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 대상과 절차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2. 현장 방역 업무, 책임 명확히 나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역시 (발의 날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이고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3. '확인·점검'과 '전문 판단' 업무 분리

임호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려는 것입니다.

특히,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농가 피해 줄이고 방역 역량 강화

이번 개정안들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농가, 변화하는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 필요

이번 법안 발의는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대응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병 위험도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의 탄력적 적용과 현장 인력의 역할 확대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변화하는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축 방역, 업무 분담 및 위험도 기반 탄력 적용으로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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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