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체계 대수술 임박… 이동제한 탄력화·실무 책임 분담 추진

최근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기존의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대신 질병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탄력적인 적용을 허용하고, 현장 방역 실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책임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1. 이동제한, 이제 '위험도' 보고 결정한다

기존에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위험도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가축방역관, '전문 업무'에 집중하도록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이고 확인·점검하는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핵심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현장 실무' 역할 분담 법제화 추진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수의학적 전문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방역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농가 피해↓·방역 효율↑ 기대

채혈 등 전문적인 수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이나 위탁 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변화하는 방역 체계, 농가 대응 전략은?

이번 개정안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질병 위험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평소 철저한 농장 내 방역 관리와 질병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 만큼, 농장주는 물론 농장 내 고용 인력도 방역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방역관 업무 효율 높이고 농가 피해 줄이기 위해 이동제한 차등 적용 및 현장 실무 책임 분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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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