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 더 스마트하고 빨라진다!… 이동제한·현장업무 '맞춤형' 변화 예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질병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축산 현장의 방역 책임도 명확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한된 인력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동제한, '위험도 평가' 기반으로 탄력 운영

기존에는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 발생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말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동제한을 줄여 축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제 위험이 높은 곳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도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앞으로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2. 현장 방역업무,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 UP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 및 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의 업무가 가축방역관에게만 집중되어 전문적인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전문가 집중, ‘수의학적 판단’ 필요한 업무만 담당

새롭게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이나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은 더욱 전문적이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4. ‘방역 책임’ 명확화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이러한 역할 분담의 명확화는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 체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농가 피해 줄이는 ‘스마트 방역’ 기대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AI 기반의 정밀 방역 시대를 앞두고 가축방역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인 이동제한과 현장 업무의 전문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기반 이동제한 및 현장 업무 영역 분담으로 방역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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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