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 '설상가상'... 귀농 제로에 방역 업무 부담까지 😥

양돈 귀농 2년 연속 '0' 기록, 기존 방역 허점도 드러나... 산업 기반 흔들리나

최근 양돈 산업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귀농을 통한 신규 진입이 2년 연속 끊긴 데 이어,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산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양돈 귀농, 2년 연속 '제로' 시대 열리다

지난해 도시민의 양돈업 귀농이 2년 연속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104가구에 달했던 양돈 귀농 추세와 비교하면 극적인 감소입니다. 2023년 5가구로 줄었던 양돈 귀농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0'을 기록하며 사실상 신규 진입이 끊긴 상황입니다.

2. 낡은 규제, 신규 진입의 문턱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축산업 허가제와 강화된 환경·입지 규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규 양돈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주민 민원 및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귀농 희망자들이 양돈업에 발을 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입니다.

3. 방역 업무, '전문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

한편,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이고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4. '허가제'와 '업무 분담' 논의, 미래를 묻다

이러한 상황은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는다면 사육 기반은 계속 축소될 것이며, 이는 곧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5. 농가 시사점: 변화를 위한 '합리적' 접근 필요

양돈 농가는 물론, 귀농 희망자들까지 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경직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신규 진입이라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양돈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축 질병 발생 시 방역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농가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양돈업계, 신규 진입 가로막는 규제와 방역 업무 부담 이중고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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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