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 종사자도 방역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농장 소유주뿐 아니라 직원까지 방역 의무 대상 확대,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조치도 탄력 적용 전망

축산농장의 방역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농장 소유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법적으로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 조치도 질병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 농장 종사자 방역 의무 확대: 현장 책임성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농장주에게만 부과되던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농장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폐사축 발견 및 임상 관찰, 출입 차량 및 인력 통제, 야생동물 차단, 가축 입식 및 거래 시 방역 관리 등 법령으로 정해진 방역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육, 관리, 운반, 출하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방역 책임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개정안에는 방역 기준을 위반한 농장 종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다만, 농장 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여 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현장 실무자의 방역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의 제재를 통해 방역 의무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제3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합리화

또한,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도 개선됩니다. 현행법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도 제1종·제2종 질병과 유사한 이동 제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세척·소독 후 도축장 출하 또는 계약 사육 농가 이동 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 등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질병 특성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도 평가 대상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4. 농가 신고 위축 및 방역 자원 비효율 해소 기대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제안 이유에서 "실제 가축 사육 현장에서는 고용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방역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방역 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 제한이 적용될 경우 농가의 신고와 협조를 위축시키고 방역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전문 방역관 업무 효율화 및 농가 피해 최소화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역시 가축 방역 업무의 역할 분담을 법제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줄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 한 줄 요약: 농장 직원의 방역 의무 확대 및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 제한 조치 완화로 방역 책임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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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