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USMCA, 10년 후 자동 종료 수순 밟나? 😮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현행 유지 연장을 거부하면서, 10년 후 협정 자동 종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 농산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USMCA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 USMCA 연장 거부, 그 배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년간의 검토 끝에 현행 USMCA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일자리 복원과 대북미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린(Jamieson Greer) 대표는 "미국은 USMCA를 현행 형태로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10년 뒤 자동 종료? 협정의 운명은

USMCA는 만약 3개국이 합의하여 갱신하지 않는 한, 10년 후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년간 협정이 유지되지만, 매년 연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협정의 미비점을 해결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3. 자동차 규칙이 핵심 쟁점

특히 자동차 부문의 원산지 규정 강화와 경제 안보 강화가 주요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Marcelo Ebrard)는 멕시코는 일자리 감소와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지만, 자동차 부문의 지역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USMCA 연장 거부 결정은 한국 양돈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5년 기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각각 1위, 4위 수출 시장입니다. USMCA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이는 미국 돼지고기 수출 시장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미국은 7월 셋째 주 멕시코에서 예정된 멕시코와의 양자 협상에서 자동차 및 기타 산업재의 북미 지역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USMCA 접근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USMCA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미국이 USMCA 연장을 거부하면서 10년 후 자동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북미 지역 농산물 수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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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