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7년 만에 규제 확 바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가 유연하게 적용된다. 평상시 농가 불편 해소와 함께 위험 기반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7년간 의무화되었던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ASF가 발생해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내려진 경우에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되며, 이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1. 거점소독 의무, ASF 발생 시에만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공고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를 ASF 발생 상황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이 원칙적으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ASF 발생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될 때까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2. 평상시 규제 완화, 농가 부담↓

현재 ASF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료차량, 출하차량, 분뇨차량, 가축운반차량, 동물약품 차량 등 대부분의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에서는 의무 거점소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편을 반영한 결과로, ASF 발생이 없는 평상시의 불필요한 이동시간 증가, 대기, 물류 비효율 등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본 차단방역은 철저히 유지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농장 자체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시설을 집중 활용하는 대신, 평상시에는 농장 자체 방역을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 위험도 기반 방역 체계로 전환

이번 개정은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ASF 발생 시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집중 활용하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방역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방역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농가 시사점

이번 거점소독 의무 완화 조치는 양돈농가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점소독 의무가 완화된 만큼, 농장 자체 소독과 외부 차량 및 인원 통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합니다. ASF 재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전남 지역 양돈농가들이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 평상시 농가 부담↓ 및 위험 기반 방역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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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