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 7년 만에 규제 완화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7년간 사실상 의무화되었던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이용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ASF 발생으로 인한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이 내려진 경우에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1.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를 ASF 발생 상황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돈농장을 출입하는 대부분의 축산차량이 의무적으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될 때까지만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2. 현장의 목소리 반영… 불편 해소 기대

이번 조치는 ASF 발생이 없는 평상시에도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며 발생하는 이동 시간 증가, 대기, 물류 비효율 등의 부담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의무 거점소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3. '위험 기반' 방역 체계로 전환

이번 개정은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농장 자체 차단 방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ASF 발생 시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집중 활용하는 '위험 기반(Risk-based)'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방역 역량을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본 차단 방역은 더욱 철저히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농장 자체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기본 차단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거점소독 의무가 완화되었더라도 농장 자체 소독과 출입 관리 등 기본 차단 방역은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SF가 발생해 이동 제한이 내려지면 해당 지역에서는 즉시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5. 농가 시사점: 기본 방역의 중요성 재확인

이번 규제 완화는 양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이 의무화된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평상시 농장 자체의 차단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가에서는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철저한 농장 내부 소독, 외부인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 지역에서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를 확대하는 등 지역별 방역 강화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적인 방역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 위험 기반 방역 전환으로 현장 불편 해소 기대… 기본 차단 방역 철저 준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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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