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F 농가 보상금 20% 감액, 이제 '관행'이 아니다! 🐮

가축 질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이 더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제처가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보상금 지급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물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 질병 발생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 보상금 20% 감액 '의무'에서 '재량'으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SF, 돼지열병 등 주요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장에 대해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감액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입니다.

2. 법제처, '일률적 감액'은 입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법제처는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상금 감액 제도는 신고 지연이나 방역 의무 소홀 등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 차등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개별 농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보상금 감액, '엄격 해석·적용' 필요

법제처는 보상금 감액이 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내에 최초 신고 농가, 조기 신고 농가,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관행적 20% 감액' 관행 깨지나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그동안 감염 가축이 확인되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되어 온 '20% 감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는 가축 질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와 방역 노력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감액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전남, ASF 재유입 차단 총력…농가 방역 노력 강화해야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1월 영광을 시작으로 총 4개 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으나,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ASF 재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정밀 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혈액을 단미 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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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법제처, 가축 질병 발생 농가 보상금 20% 감액은 '재량'이며 농가 귀책사유가 없다면 일률적 감액은 어렵다는 유권해석... 농가 부담 완화 및 방역 노력 인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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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