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돈 '규제 늪' 탈출 시동! 농가 부담 덜고 미래 준비할까? 🐷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미래농업 전북포럼'이 전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오랜 기간 한돈 산업을 옥죄어 온 규제의 족쇄를 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한돈산업 규제 개선 논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농가, 정부, 지자체,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1. 불합리한 규제, 농가 발목 잡다

현재 한돈 농가들은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준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서일환 교수는 '전북형 한돈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축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피그월드 심동범 대표는 '지역과 공존하는 스마트 현대화 양돈장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설득을 위한 3D 입체 조감도 활용, 농장의 심미적 요소 고려 등 실질적인 현대화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했습니다.

2. '규제 악순환' 끊을 제도 혁신 필요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축산업 전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전국적인 불합리한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와 과도한 주민 동의 요건이 농가의 환경 개선 의지마저 꺾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제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부,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 움직임에 농가 '긴장'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임성호 사무관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전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 움직임이 양돈 농가들의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예상치 못한 규제, 농가 부담 가중 우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규정상 축사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 440호의 5천두 이상 양돈 농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일반 제조업이나 상업용 건물에 비해 축사의 정보통신설비는 단순한 수준이며, 외부 인력 출입 증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선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환경·방역 규제 강화로 이미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5. '규제 혁신'과 '현실적 지원' 절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 실천 등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와 같은 움직임은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축사를 선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더불어, 농가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한 줄 요약: 한돈산업,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스마트 축산 도입 논의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추진에 따른 농가 부담 증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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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