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족쇄 풀고 미래로! 전북서 한돈산업 혁신 위한 뜨거운 토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가 주최한 '2026년 미래농업 전북포럼'에서 한돈 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위축된 양돈 현장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한돈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1. 규제의 늪에 빠진 한돈 산업: 현실 진단

지난 8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북 지역 한돈 농가,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돈 농가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준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 방대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미래를 열어갈 3가지 화두: 발표 내용 요약

포럼에서는 한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전북형 한돈산업 발전방향과 스마트 축산: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서일환 교수는 전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한돈 산업의 비전과 스마트 축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역 상생형 스마트 현대화 양돈장: 피그월드 심동범 대표는 실제 농장 현대화 경험을 공유하며, 주민과 관공서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농장의 '보이는 면(시각적 이미지)'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내부적인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만큼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농장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선: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전국적인 불합리한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농가의 생존권 확보와 친환경 축산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3. "규제를 위한 규제"를 넘어 '제도 혁신'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이학교 교수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와 과도한 주민 동의 요건이 농가의 환경 개선 의지마저 꺾고 있다"며, "농가가 시설 개선을 시도해도 거리 제한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혁신을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하며, 이제는 규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접근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농가들의 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약속

참석한 한돈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스마트 축산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철저한 환경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환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대화 시설 정책자금' 조속한 시행 및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5. 한돈 농가에게 시사하는 점

이번 포럼은 한돈 산업이 직면한 규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농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돈 농가들은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스마트 축산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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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