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장의 숨 막히는 위험…정부, '안전종합대책'으로 농가 구한다 🚨

질식·추락사고 빈번…안전장비 지원·의무점검 강화로 2030년까지 재해율 25% ↓ 목표

양돈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낮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농업 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약 7.5배, 사망률은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번 대책은 양돈 농가에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위험 심각…정부, '안전관리 강화' 집중

현재 농업 분야의 높은 재해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양돈장에서는 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축사 지붕에서의 추락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정부, '종합대책' 발표…안전장비 지원·의무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은 '축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돈장의 고질적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팬, 환기덕트, 송기 마스크, 휴대용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질식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인 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의무적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안전 강화 의무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 설치와 같은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현대화 사업 자금을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축사 지붕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추락방호망, 안전매트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60~95%를 지원하며, 소규모 축사 지붕공사는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양돈 현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 향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보상 중심의 체계에서 사고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하여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5.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약속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비사망 재해 통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안전사고 실태 관리를 예고한 점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위해 안전장비 지원 및 의무점검 강화하는 '종합대책' 발표.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