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양돈농가 질식·추락사고 막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돈장을 포함한 농림분야의 고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돈장의 질식사고와 축사 지붕에서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1. 농림분야 사망·부상자 25% 감축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낮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7.5배, 사망률은 3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양돈장 질식사고 예방 집중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양돈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히 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팬, 송기 마스크, 휴대용 가스측정기 등 필수 안전장비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의무적 점검 제도를 신설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3. 축사 지붕 추락사고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

축사 지붕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추락방호망, 안전매트 설치 비용의 60~95%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소규모 축사 지붕 공사는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9개 언어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보급하여 사고 위험을 낮출 예정입니다.

4. 제도 개선 및 보상 강화

정부는 사고 예방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 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5. 농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는 양돈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장비 보급 확대와 의무점검 제도 도입은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최신 안전 규정과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수칙(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양돈농가 질식·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 및 의무점검 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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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