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분야 사망·부상자 25%↓ 목표! 양돈장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

정부, 질식·추락사고 예방 위한 안전장비 지원 확대 및 의무점검 제도 도입 추진…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정부가 양돈장을 포함한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양돈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의무점검 제도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1. 농림분야 재해율, 산업 평균의 7.5배…안전관리 강화 시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약 7.5배, 사망률은 3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현장의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2.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에 집중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축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는 양돈장의 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기팬, 환기덕트, 송기마스크, 휴대용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적·의무적 점검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폭설 대비 안전시설 지원도 강화합니다.

더불어, 축사 지붕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락방호망, 안전매트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95%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소규모 축사 지붕공사는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의 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양돈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합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양돈 현장 상황에 맞는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태국어, 베트남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된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4. 보상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현재 보험 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새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보상에 집중하던 기존 체계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구상입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고용 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 농가 시사점: 안전 최우선, '3대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

최근 10년간 양돈농가에서 질식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온 상승 시기와 분뇨 집중 반출 시기에 사고가 빈번하며, 황화수소 중독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황화수소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하여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장에서는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이라는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전장비 지원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위해 안전장비 지원 확대 및 의무점검 추진…농가는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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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