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농가 목소리 담아 '정상화' 나선다 💡
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농협 개혁안 속도 낸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특히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1.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지난 4월 29일 발족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통해 총 104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법망을 피한 편법 행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등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결과입니다.2. 농협 개혁, 의견 수렴 및 보완책 검토
정부는 농협 개혁안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과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과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등 6개 농업인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3. 현장 우려 사항 집중 논의
간담회에서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지난달 대구·청주·수원 등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우려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선거 과열과 정치화 가능성,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4. 정부, 보완책 마련해 입법 반영 약속
김종구 차관은 현장의 우려에 대해 선거 과열과 비용 증가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장 피선거권 강화, 선거 공영제 도입,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추진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조직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5. 농협 개혁, '조합원 위한 조직'으로 재탄생 기대
김 차관은 "이번 농협 개혁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비정상적인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농협을 다시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기된 우려 사항은 향후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농협이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줄 요약: 농식품부, 농협 개혁 관련 현장 우려사항 경청 및 보완책 검토하며 '조합원 중심 농협' 재건 박차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