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암모니아 90ppm 규제 신설…양돈업계 '숨통 트이나?'

퇴액비 시설 중 대형 사업장 대상, 2027년까지 변경신고 완료해야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해 비료를 만드는 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과 환경 규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대형 퇴액비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

정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부숙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일 처리량 100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을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암모니아 90ppm 이하' 배출 허용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축분뇨 퇴액비 발효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원료 저장, 후숙, 전처리, 포장, 액비 저장 등 일부 시설은 배출시설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3. 기존 시설, 2027년 말까지 변경신고 완료해야

새로운 규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도 부여됩니다.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 이번 개정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절차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행위부터 차수 산정을 누적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적용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4. '악취 저감' 위한 지자체 노력도 지속

중앙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악취 저감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임실군은 양돈농가의 악취 민원 증가에 대비해 악취 저감제 35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생물 제제와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된 저감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 원인 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농가, '환경 규제'와 '악취 저감' 노력 병행해야

이번 정부의 규제 강화는 양돈 산업의 환경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퇴액비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 및 사업장은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 개선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실군의 사례처럼 악취 저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농가 스스로도 악취 저감제를 사용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퇴액비 시설 100톤 이상 사업장에 암모니아 90ppm 이하 규제 신설…농가, 2027년까지 변경신고 및 악취 저감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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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