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과도한 규제' 걷어낸다! 양돈 농가 숨통 트이나?

축사 증·개축 허용, 사료 안전 기준 강화, 보상금 상향 등 농가 부담 경감 대책 발표

정부가 양돈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가축 질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 및 방역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양돈 농가의 오랜 숙원이었던 축사 증·개축 규제 개선을 포함한 50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농가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됩니다.

1. 96.1%의 족쇄,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 추진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돼지 농가의 경우 이 비율이 96.1%에 달해 축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의 경우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사육 거리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7년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실제 농가의 노후 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2. ASF 차단 강화: 돼지혈액 유래 사료 안전 기준 높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돼지혈액 유래 사료의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의 열처리 기준만으로는 ASF 바이러스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공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열처리 온도와 건조 조건 등을 사료 제조 기준에 추가하며, 2027년 6월까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상향… 농가 경영 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가축을 처분하게 되는 농가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방역수칙 위반 시 가축평가액의 최소 20%까지 낮아질 수 있던 보상금 지급률을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 4월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입식을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AI·데이터 기반 방역 체계 구축 및 인증제 도입

정부는 가축질병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 방역 체계를 전면 정비합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별 질병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 종돈장, 대규모 양돈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농가 시사점: 규제 완화와 방역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양돈 농가들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축사 증·개축 허용은 노후화된 농장의 현대화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사료 안전 기준 강화와 가축처분 보상금 상향은 질병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 중심 방역 체계 구축은 미래 가축 질병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농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농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양돈 농가 규제 완화와 방역 강화로 현장 부담 줄이고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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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