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걷어내고 양돈산업 날개 단다! 정부, 농가 숨통 트는 50개 규제 완화 추진 💨

축산 농가 '사육제한구역' 축소, ASF 차단 강화, 보상금 상향 등 실질적 혜택 기대

정부가 양돈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축사 신·증축을 막는 사육 제한 구역을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사료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질병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1. 돼지 농가 96.1% '사육제한구역'…숨통 트이나?

현재 국토의 87.2%, 특히 돼지 사육 농가의 96.1%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의 생산 기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육 규모 증가 없이 축사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사육 거리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노후 시설 개선과 축사 현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ASF 바이러스 차단!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안전 기준 강화

ASF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는 돼지 혈액 유래 혈장단백 사료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열처리 기준만으로는 ASF 바이러스를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온도와 건조 조건 등을 포함하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표준 공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은 2027년 6월까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강화될 방침이다.

3. 질병 발생 시 농가 부담↓…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상향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가축을 처분해야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방역 수칙 위반 시 가축평가액의 20%까지 낮아질 수 있던 보상금 최소 지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이는 2027년 4월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생활 안정과 재입식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동물용 백신 산업 육성 및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촉진

국내 동물용 백신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특수연구시설(BL3) 활용 범위가 연구 목적 외 백신 제조까지 확대된다. 공동 활용 시설도 7개실로 늘어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올해 12월 개정된다. 더불어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하여, 규제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5. 농가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성장과 활력' 기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 합리화 과제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 강조하며,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들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 줄 요약: 정부, 양돈농가 생산성 저해 규제 완화 및 ASF 방역 강화로 산업 경쟁력 제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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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