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반사료 급여 농장 2.4배 증가…ASF 방역 '초비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장 반입이 금지되었던 음식물찌꺼기 사료(잔반사료) 사용이 재개된 이후, 관련 농장과 사육 돼지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물유래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잔반사료 급여 농장, 20개월 만에 2.4배 급증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양돈장은 2024년 12월 5곳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8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잔반사료를 급여받는 돼지 역시 9,279마리에서 2만 2,204마리로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잔반사료 공급량 또한 66.5톤에서 176.4톤으로 16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양돈장 내 잔반사료 반입을 금지했으나, 2024년 10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와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반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2. 동물유래 사료 '병원체 검사 의무화' 추진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송옥주 의원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의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종 단백질 사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 또는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산동물 및 절지동물 사료 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 검사 대상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 대상 병원체에는 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 등이 포함되며,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병원체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는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병원체 검출 시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료나 원료에 대해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4. 유통 경로 추적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 제조·수입 시 원산지, 제조·수입 일자, 공급자, 운송 경로, 검사성적서, 공급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질병 발생 시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사용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력 관리 의무 위반, 검사 기록 미보관, 검사 결과 미제출, 관계 공무원 검사 거부·방해·기피자에게도 제재가 가해집니다.

5. ASF 방역 강화 및 농가 주의 당부

잔반사료 급여 농장의 증가는 ASF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물유래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가에서는 잔반사료 사용 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동물유래 사료 관리 강화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잔반사료 급여 농장 증가와 함께 동물유래 사료 병원체 검사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ASF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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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