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숨통 트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 농지 전수조사 '한돈 특수' 반영되나

내년부터 양돈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단가가 4년 만에 현실화됩니다. 더불어 냄새 저감 시설 도입 시 추가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와 관련하여 양돈 농가의 특수한 농지 이용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 4년 만에 오른다

정부가 202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원 단가를 4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기존 ㎡당 96만7천원에서 102만원으로 5.5%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당 77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2023년 96만7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다시 한번 현실화된 것입니다.

2. 냄새 저감 시설 도입 시 파격적인 추가 지원

이번 지침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냄새 저감 시설 및 장비 도입 시 30%의 추가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최대 132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러한 지원 확대가 협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3. 농지 전수조사, 양돈농가 ‘불이익’ 우려 속 ‘특수성’ 반영 요구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 및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양돈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지만, 경종 농가와는 다른 양돈 농가의 농지 이용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4. 양돈농가, ‘민원 해결’ 위한 주변 농지 보유 현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농식품부 방문 자리에서 양돈장 운영 과정에서 농장 인근 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양돈 농가의 특수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농장 운영에 필요한 완충 공간 확보나 각종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변 농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5. 농가 시사점: 현실 반영된 제도 마련 절실

이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강화는 농가의 시설 개선과 환경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장 주변 농지를 민원 대응 및 운영을 위해 활용하는 농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농업 형태와 축산 농가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 농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농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축사현대화 지원 단가 인상 및 냄새 저감 시설 지원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시 양돈 농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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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