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숨통 트이나? 정부 지원 확대·농지 조사 현실화 기대

정부의 축산 환경 개선 및 농지 관리 강화 움직임에 따라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소식과 함께,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양돈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 4년 만에 오른다!

내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가 4년 만에 인상됩니다. 기존 ㎡당 96만7천원에서 102만원으로 5.5% 오르며, 특히 냄새저감시설 및 장비 도입 시 3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최대 132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202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포함되었습니다.

2. 냄새저감시설 추가 지원, 환경 개선 기대

이번 지원단가 인상과 더불어 냄새저감시설 도입 시 30% 추가 지원은 양돈농가의 오랜 숙원이었던 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당 77만원으로 동결되었던 지원단가가 2023년 96만7천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후, 다시 한번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는 농장 환경 개선 및 민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농지 전수조사, 양돈농가 '촉각'

한편,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양돈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소유 및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전용, 휴경 등 다양한 부분을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4. 농장 운영 위한 '완충 공간' 확보… 현실 반영 요구

양돈농가들은 일반 경종농가와 다른 축산업의 특수한 농지 이용 형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민원 발생 및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농장 인근 농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투기 목적과는 다른 양돈농가의 현실적인 사정을 제도 적용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5. 정부, 농촌 현실 고려… 양돈농가 목소리 담길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엄단하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농지 이용까지 투기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실제 농지 전수조사 세부 기준 마련 시 양돈농가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한 줄 요약: 축사현대화 지원 확대와 더불어 농지 전수조사에서 양돈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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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