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숨통 트인다! 축사현대화 지원 확대, 농지 조사엔 '양돈 특수' 반영 요구

정부의 축산 환경 개선 및 농가 지원 정책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고 냄새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농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도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단가, 4년 만에 오른다

그동안 농가들의 꾸준한 건의가 있었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단가가 2027년도 시행 지침에 반영되어 인상됩니다. 기본 지원 단가는 ㎡당 96만7천원에서 102만원으로 5.5%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3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당 77만원으로 동결되었던 단가가 2023년 96만7천원으로 오른 이후 다시 한번 현실화된 것입니다.

2. 냄새 저감 시설 도입 시 30% 추가 지원

이번 지침 개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냄새저감시설 및 장비 도입 시 파격적인 추가 지원입니다. 냄새저감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기본 지원 단가 외에 3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최대 132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경 규제 강화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3. 정부 농지 전수조사, 양돈농가 '촉각'

한편,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양돈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전용, 휴경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축산업 특수성 반영한 세부 기준 필요"

한돈협회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반 경종농가와는 다른 양돈농가의 특수한 농지 이용 형태를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농장 운영상의 민원 발생 및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해 농장 인근 농지를 불가피하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유한 농지 전체를 직접 경작·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5. 불이익 없는 제도 검토 요청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다양한 농업 형태와 축산농가의 현실까지 세밀하게 살펴, 농가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축사현대화 지원 단가 인상 및 냄새저감시설 지원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양돈농가의 특수한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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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