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돼지가격 폭락에 농가 '휘청'...국내는 '농지 조사' 촉각 🐷

최근 유럽 양돈 시장의 수익성 악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양돈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돼지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둔 국내 한돈 농가들은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네덜란드 양돈업, 3년간의 호황 끝나고 '수익성 악화' 직면

ABN AMRO의 농업 부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호황을 누렸던 네덜란드 양돈산업이 올해 들어 돼지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비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자돈 생산 농가의 경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6개월간 양돈업계 전반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은행은 현재 유럽 돼지고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 유럽 돼지고기 시장 불안정, '수출 제한'이 원인

네덜란드 양돈업의 수익성 악화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의 관세 부과와 스페인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수출 제한이 꼽혔습니다. 중국의 관세 조치로 유럽 내 수요가 적은 돼지고기 부위의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역외 수출이 제한되면서 해당 물량이 유럽 시장으로 유입되어 공급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입니다.

3. 국내 농지 전수조사, '양돈업 현실' 반영될까?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양돈 농가에서는 축산업의 특수한 농지 이용 형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4. '민원 발생·완충공간 확보' 위한 농지 보유, 투기 목적과 달라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장 인근 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양돈 농가의 특수한 현실을 설명하며 제도 적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양돈장을 운영하다 보면 농장 인근 토지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농장 운영에 필요한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장 운영과 민원 대응을 위해 주변 농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도 합니다.

5. '다양한 농업 형태' 고려한 제도 마련 촉구

한돈 농가는 경종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달리 축산업 중심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유한 농지 전체를 직접 경작·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농지 소유·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경우, 농장 주변 농지를 축산 시설 운영과 민원 대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농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한돈 농가들은 농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농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네덜란드는 돼지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국내는 농지 조사 앞두고 양돈 농가 특수성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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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