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축산물 국내 유통 원천 차단!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강화 추진 🚫

해외 유입 차단 넘어 국내 유통 현장까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축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항, 항만 등 국경 검역 단계에 집중된 검역 체계를 국내 유통 현장까지 넓혀 구제역과 같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1.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 왜 필요한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축산물은 구제역과 같은 치명적인 해외 가축전염병을 국내로 옮겨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항, 항만 등 국경 검역 단계에서 주로 차단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 현장에서 불법 축산물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검역관의 단속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검역관은 검역 업무를 위해 지정 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검역 활동 범위를 국내 유통 현장까지 확대하여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가축분뇨 이동 분석 결과, 방역 권역은 그대로

한편, 구제역 방역을 위한 권역 설정은 기존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올해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에도 기존의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방역 권역, 어떻게 운영되나?

구제역 방역 권역은 축산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검역본부는 매년 축산차량(가축, 분뇨, 사료 운반 등)의 GPS 이동 자료와 현장 방역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역 권역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번 겨울철 방역 권역 현행화를 위해 지난 1년간(25년 8월~26년 7월)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약 172만 건 이동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권역 내 이동이 98.9%를 차지했으며, 권역 간 이동은 1.1%로 대부분 인접 권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축산차량의 95.1%, 가축분뇨 차량의 98.9%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역 권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강화, 농가 피해 최소화

검역본부 관계자는 "축산차량 이동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국 가축방역 기관과 공유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줄 요약: 해외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강화와 함께, 효과가 입증된 기존 9개 구제역 방역 권역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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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