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불법 축산물 유통 막는다…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추진 🚨

국경 넘어 국내 유통망까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강화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축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경 검역 단계를 넘어 국내 유통 현장까지 검역관의 단속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1. 불법 축산물 국내 유통, 심각한 위험 초래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축산물은 구제역과 같은 치명적인 해외 가축전염병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역체계는 주로 공항, 항만 등 국경 검역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일단 국내로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법안 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단속 권한을 현재의 국경 검역 단계를 넘어 국내 유통 현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3.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점

현행법상 동물검역관은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관의 직접적인 단속 및 차단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망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구제역 방역, 9개 권역 체제 유지

한편,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방역권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9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운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년간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의 GPS 이동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권역 내 이동이 98.9%에 달했으며 권역 간 이동도 대부분 인접 권역으로 이루어져 기존 방역권역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 의심 사례는 있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축산농가, 방역 시스템 변화 주시해야

이번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추진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이러한 방역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9개 권역으로 유지되는 구제역 방역권역 체제 하에서 축산차량의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불법 축산물 국내 유통 차단 위해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추진, 구제역 방역은 9개 권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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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