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축산물 국내 유통, 철저히 막는다… 검역관 권한 확대 추진!

국경 넘어 축산물 유통 현장까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강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축산물이 국내 어디에서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단속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항이나 항만 등 국경 검역에 집중된 방역 체계를 국내 유통 현장까지 넓혀, 구제역과 같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더욱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1. 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왜 추진되나?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관은 지정 검역물을 싣고 오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검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검역 활동을 국경 검역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국내 유통 현장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러한 내용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단속 권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구제역 방역 권역, 기존 9개 유지

한편, 겨울철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운영될 방역 권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9개 권역으로 유지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축 분뇨 운반 차량의 98.9%가 권역 내에서 이동하고 권역 간 이동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권역 간 이동 대부분이 인접 권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3년간 축산 차량의 95.1%, 가축 분뇨 차량의 98.9%가 권역 내에서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 권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관리 강화

검역본부 관계자는 축산 차량 이동 특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국 가축 방역 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5. 농가 시사점: 방역 규정 준수 및 정보 주시

이번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 확대 추진과 구제역 방역 권역 유지 결정은 국내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농가에서는 불법 축산물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규정 강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에는 기존 방역 권역 체계가 유지되므로, 축산 차량 이동 및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하는 방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한 줄 요약: 해외 불법 축산물 국내 유통 차단 위한 검역관 권한 확대 추진 및 기존 9개 구제역 방역 권역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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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