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돼지·가금 농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

EU, 2030년부터 돼지·가금 농장의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규제 시작… 농가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

유럽연합(EU)이 돼지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통합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환경 보호와 농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 EU, ‘UCOL’ 규칙으로 환경 규제 통합

EU 집행위원회는 돼지 및 가금류 사육에 대한 ‘통합 운영 규칙(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UCOL)’을 새롭게 채택했습니다. 이는 산업 및 축산 배출물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의 일부로, 복잡했던 개별 국가별 규제를 단일화하여 농가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원국, 축산업계, 환경 NGO와 협력하여 개발된 UCOL은 파편화된 각국의 접근 방식을 폐기하고, 공통적인 최소 기준을 제시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규제 내용 및 농가 지원 방안

새로운 규칙은 분뇨 처리, 영양 관리, 동물 사육 환경 등 운영상의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농가들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농장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 및 배출량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사료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회원국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동등한 환경 성능이 검증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단계적 도입 및 프랑스의 농가 지원

UCOL 규칙은 농장의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과 목초지가 황폐화된 것에 대응하여, 농가들이 사료, 비료 및 기타 필수 공급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20억 유로(약 2조 2,400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책은 지난달 발표된 13억 유로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에 추가되는 것으로, 정부가 농가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EU의 이번 움직임은 국내 축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EU가 농가 규모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사료 관리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에서도 향후 유사한 규제 도입 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전망

EU의 UCOL 도입은 축산 부문의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향후 유럽 내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양돈 산업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돼지·가금 농장 배출 규제 강화 및 무이자 대출 등 농가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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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