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가금·양돈 농장 위한 통일된 배출 규제 도입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가금류 및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UCOL)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에 따른 것으로,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EU, 통일된 배출 규제 도입으로 환경 보호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채택된 UCOL(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 규제가 각 회원국의 파편화된 규제를 통일된 최소 기준으로 대체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는 주로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운영 등 농장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주요 규제 내용 및 적용 대상

새로운 규제는 가금류 및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가는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장은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과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영양 관리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3. 글로벌 양돈 시장,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이번 EU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축산업 환경 규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점차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EU 내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EU의 통일된 배출 규제 도입은 한국 양돈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환경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양돈 농가들은 분뇨 처리, 악취 저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5. 향후 전망

UCOL 규제는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동등한 환경적 성능을 입증하면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가금·양돈 농장 통일된 배출 규제 도입으로 환경 보호 및 공정 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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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