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시즌, 한돈 농가·도축장 ‘현안’ 국회 문 두드린다!

가축분뇨 활용법 제정부터 도축장 전기료 부담 완화까지… 농가 경영 안정 위한 8대 현안 집중 논의 요구

올해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가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8가지 주요 현안을 제시하며, 농가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도축 업계 역시 증가하는 전기 요금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국감에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한돈협회, 국감 앞두고 ‘8대 현안’ 정책 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대한한돈협회는 한돈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적 문제점과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가지 핵심 농정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2. 가축분뇨 자원화, 축사 현대화 등 제도 개선 요구

한돈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에는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 및 가축분뇨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퇴비, 액비 등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현실화를 통해 급증한 시설 투자비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단가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가의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치돈사 설치 지원과 건폐율·배출시설 제한 완화 역시 돼지의 사육환경 개선과 농장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3. 폭염 피해 예방 강화 및 세제 혜택 요구

최근 빈번해진 폭염 피해 예방 사업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돈협회는 냉방기기 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폭염 특보 발령 기간 동안 농사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사후 보상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 관련 기자재 구입 시 세제 혜택 제공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4. 영농상속공제 상향 및 축사 규제 완화

농가의 세대교체와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업·축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후계농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으로 인한 농가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사 제외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5. 도축장 전기료 부담 완화, 실질적 지원 촉구

한편, 도축 업계 역시 도축장 전기요금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4년 말 도축장에 적용되던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문대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축장 예냉실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한돈 농가와 도축 업계가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분뇨 활용법 제정, 축사 현대화 지원, 폭염 피해 예방 강화, 영농상속공제 상향, 도축장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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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