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유럽, 양돈·가금 농장 위한 공통 배출 규정 도입 🐷

질소, 인 등 환경 오염 물질 관리 강화… 2030년부터 단계적 시행

유럽연합(EU)이 양돈 및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산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농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EU, 'UCOL' 도입으로 환경 규제 표준화

이번에 채택된 'UCOL(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은 산업 및 축산업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아래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회원국, 축산 생산자, 환경 NGO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파편화된 국가별 규제를 대체하여 공통된 최소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 대신 운영 규칙 준수로 환경 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 관리 강화

UCOL 규정은 주로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관리와 같은 운영상의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농가는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장의 경우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과 배출 허용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료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및 기존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혁신 촉진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EU 집행위원회는 UCOL 규정이 농가의 혁신을 장려하고,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를 통해 동등한 환경 성능을 입증할 경우,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유도합니다. UCOL 규정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EU의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 양돈 산업에서도 유사한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농장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미리 모색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분뇨 처리 및 사료 효율 개선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5. 농가 지원책과 함께 추진되는 환경 규제

한편, 프랑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20억 유로(약 3조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료, 비료 등 필수 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경 규제 준수를 독려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양돈·가금 농장 환경 배출 규제 통일… 농가 부담 줄이며 혁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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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