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시즌, 한돈 농가 '8대 현안' 국회 문 두드린다!

CPTPP 재검토와 함께 농가 현안 논의 본격화… 제도 개선·경영 지원 촉구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대한한돈협회가 한돈 산업의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8가지 핵심 현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CPTPP 가입 논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로 한 가운데, 농가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 국감 시즌, 한돈 농가 '8대 현안' 주목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한돈협회는 한돈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적 문제점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8대 핵심 현안, 무엇이 담겼나?

협회가 선정한 주요 현안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 및 가축분뇨법 개정 △급증하는 시설 투자비를 반영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돼지 사육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순치돈사 설치 지원 및 건폐율·배출시설 제한 완화 △최근 빈번해진 폭염 피해 예방사업 확대 및 예방 기자재 세제 혜택 △세대교체와 경영 승계를 위한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축산시설 특성을 고려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축사 제외 등입니다.

3. '가축분뇨 자원화' 제도 개선 시급

가축분뇨를 폐기물로만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퇴비, 액비 등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는 법률 제정과 기존 가축분뇨법의 현실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경영 부담 완화와 미래 준비

시설 투자비 증가, 폭염 피해 등 농가들이 직면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기준 현실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 장치 지원 확대 및 전기 요금 할인, 관련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후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금액 상향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5. CPTPP 논의 재검토, 농가 현안 집중 논의 기대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CPTPP 가입 논의를 농업계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충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CPTPP 재검토와 더불어 한돈 농가들이 제기하는 8대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 줄 요약: 국감 시즌, 한돈협회가 농가 경영 안정과 산업 발전을 위한 8대 현안을 국회에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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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