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축산업 탄소 배출 규제 통일! 🐖💨

유럽연합(EU)이 양돈·가금류 농장의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2030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제는 농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양돈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제는 농장의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아래 시행되며, 'UCOL(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로 알려져 있습니다.

1. EU, 축산업 환경 규제 통일한다!

EU 집행위는 양돈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동 운영 규칙을 새롭게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UCOL'이라 명명된 이 규칙은 농가들이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의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2. 농가 부담 줄이고 환경 보호는 높인다

'UCOL' 규칙은 회원국, 축산업계, 환경 NGO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파편화된 국가별 접근 방식을 통일된 최소 기준으로 대체함으로써,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관리 등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농가 선택권 존중, 혁신 촉진

농가는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장은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과 배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집행위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료 전략을 우선시하며, 이는 소규모 및 기존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를 통해 동등한 환경 성능을 검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공동 기준은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EU의 이번 조치는 한국 양돈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양돈 농가의 친환경적인 경영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EU처럼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환경 개선 등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5. 2030년부터 단계적 적용

'UCOL' 규칙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농가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필요한 설비 및 기술 투자를 진행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양돈·가금류 농장 대상 통일된 환경 규제 시행으로 농가 부담↓,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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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