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시즌, 한돈 8대 현안 국회 상륙! 농가 숙원 과제 해결될까?

가축분뇨 자원화, 축사 현대화, 폭염 대책, 상속 공제 등 산적한 현안, 국정감사 통해 돌파구 마련 기대

뜨거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한돈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대한한돈협회가 농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8가지 핵심 현안을 국회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번 국정감사가 한돈 농가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 가축분뇨, 이젠 '폐기물' 넘어 '자원'으로

가축분뇨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퇴비와 액비 같은 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과 '가축분뇨법' 개정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 축사 시설 현대화, '현실'을 반영하다

급증하는 시설 투자비에 발맞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단가와 기준 마련을 통해 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돼지의 사육 환경 개선과 농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순치돈사 설치 지원과 건폐율, 배출시설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3. ☀️ 폭염 피해, '사전 예방'으로 막는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한돈협회는 냉방기기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폭염 특보 발령 시 농사용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구입하는 냉방 관련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제안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4. 👨‍🌾 후계농 지원 강화: 상속 공제금액 상향

농업·축산업 분야의 세대교체와 경영 승계를 위한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도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후계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 축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적용 제외

마지막으로, 축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서 축사를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농가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축사 현대화, 폭염 대비, 후계농 지원 등 한돈 농가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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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