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양돈·가금 농장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 적용... 질소·인 등 배출량 감축 목표

유럽연합(EU)이 가금류 및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EU, 'UCOL' 도입으로 환경 규제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산하에 'UCOL(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이라는 통일된 운영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각 회원국의 분산된 규제를 일원화하여 농가들이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 없이도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2. 질소·인 배출 감축 위한 농장 운영 지침 마련

새로운 규정은 가축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관리 등 농장 운영 전반에 걸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규정에 명시된 표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는 비례적인 기술과 배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료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환경 보호와 공정 경쟁 동시 추구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규정 마련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공통 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 EU 규제 동향 주시해야

EU의 이번 조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양돈 산업 역시 질소, 인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EU의 UCOL 규정 적용 동향과 농장 운영 방식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2030년부터 단계적 적용

UCOL 규정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회원국이 동등한 환경적 성능을 검증하는 경우,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도 사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농업 기술 도입에 대한 문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가금·돼지 농장 암모니아·질소·인 배출 감축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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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