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유럽, 양돈·가금 농가 질소·암모니아 배출 규제 강화 💰

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가금 및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가금류 및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UCOL, 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EU, 농가 배출 규제 통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아래에 UCOL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회원국의 농가들이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명확한 운영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동안 파편화되었던 각국의 규제 방식을 최소한의 공통 기준으로 대체하여,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2.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새로운 UCOL 규칙은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사육 환경 개선 등 농가의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농가들은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적용할 기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는 이에 비례하는 완화된 기술 및 배출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먹이 전략을 우선시하여 소규모 및 기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과학적 근거 기반 검증을 통해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동등한 환경 성능을 입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3. 2030년부터 순차적용

UCOL 규칙은 농장의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일된 기준 마련은 EU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한국 양돈 산업 시사점은?

EU의 이번 조치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글로벌 축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양돈 농가 역시 질소, 암모니아, 분뇨 처리 등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추세에 대비하고, 친환경 사육 기술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기대

EU 집행위원회는 통일된 기준 마련이 EU 내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원국 간 환경 규제 차이로 인한 경쟁 왜곡을 해소하고, 유럽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농가 배출량 규제 통일… 환경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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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