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양돈·가금 농장 온실가스 배출 규제 새 기준 마련 🐖

유럽연합(EU)이 양돈 및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새로운 운영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EU의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EU, 농장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강화 나선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양돈 및 가금 농장의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UCOL: 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COL은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하에 마련되었으며, 농가들이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 없이도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2. 농가 부담 줄이는 '유연한' 규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축산업계, 환경 NGO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UCOL이 기존의 파편화된 각국 규제를 통일된 최소 기준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한다는 목표입니다. 규제는 분뇨 처리, 영양 관리, 동물 사육 방식 등 운영상의 조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농가들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장은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 및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료 전략이 우선시될 예정입니다.

3. 혁신 장려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동등한 환경 성능을 검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혁신을 장려하고, 통일된 기준이 내부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COL 규정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환경 규제 강화 대비 및 기술 혁신 필요

EU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국 양돈 산업 역시 향후 암모니아, 질소, 인 등 환경 관련 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U의 UCOL이 보여주듯, 규제 적용에 있어 농장 규모별 차등 적용이나 농가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만한 지점입니다. 또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료 기술이나 분뇨 처리 기술 등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및 도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전망: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구축

EU는 UCOL을 통해 환경 보호와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환경 규제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양돈·가금 농장 암모니아 등 배출 규제 통일… 농가 부담 완화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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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