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동물복지 법안 발의, 국무총리 주도 동물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강화

동물 생명 존엄성 인정, 농장동물 포함… 돼지 산업 영향 주목

최근 국회에서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과 추진 체계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윤준병 의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기본법안'이 새롭게 발의되면서,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돼지를 포함한 농장동물을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내 축산업, 특히 한돈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 기본법, 왜 필요한가?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로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민 인식과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추세에 발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윤준병 의원과 동료 의원 15명은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동물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종별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돼지, 소, 닭 등 농장동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새 동물복지기본법안, 무엇이 담겼나?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안은 기존 서삼석 의원안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정책 추진 체계와 동물복지 원칙의 구체성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별도 '동물복지 기본원칙' 조항 마련: 동물이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고, 충분한 영양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고통과 스트레스 방지뿐 아니라 즐거움과 편안함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포함되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서삼석 의원안과 달리, 윤준병 의원안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관계 부처의 동물복지 정책을 보다 폭넓게 심의·조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진흥원의 업무를 동물의료 지원, 동물학대 예방·대응, 동물실험 관련 관리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신속한 대피, 구조,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3. 한돈 산업, 어떤 영향이 있을까?

동물복지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돼지를 포함한 농장동물 사육 환경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됩니다. 단순히 법적인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사육 방식 개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며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국회, 한돈 산업 현안 논의 시작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8가지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순치돈사 설치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해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예방 지원 확대 및 관련 기자재 세제 혜택을 요구했으며,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을 통한 농가 세대교체 지원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축사 제외도 건의했습니다.

5. 농가, 변화에 대비하고 목소리 내야

새로운 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시즌 도래는 한돈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강화되는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선제적인 시설 개선 및 사육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한 줄 요약: 국무총리 주도로 동물복지 정책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복지기본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한돈 산업 현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가는 선제적 대비와 정책 요구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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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